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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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미측과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날 오후 백악관을 찾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40여분간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고 박 단장이 특파원들과의 브리핑에서 말했다.
박 단장은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한 요소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간 협의를 했다"면서 "(미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 내에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전개 또는 배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단장은 다만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표단과 미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대표단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협상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을 전달했다. . 박 단장은 곧바로 이어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언급하면서 "그 면담을 통해서 한미 간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포함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표단은 설리번 보좌관과 면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신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며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 등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북핵 문제와 경제안보는 물론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한미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여서 같이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통화 이후 조속히 이뤄진 대표단의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정확하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단장은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 문제에 대해 깊은 지식과 아주 명료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고, 확장 억제 강화, 한미 연합방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단장은 "(미측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그야말로 물샐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억지력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단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이고, 한미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는 얘기를 했다"면서도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한미간 협력할 분야가 대단히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양측은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양측은 또 한국의 대중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과 관련해선 "한국이 워킹 그룹에 참여해 코로나19, 기후변화, 신흥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고,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박 단장은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공통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도 그러한 점을 이해해 거기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양측간 협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표단의 백악관 방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상 문제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