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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회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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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 ‘용산 시대’ 따져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내걸고 국무총리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을 1순위로 검토했다가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복수 후보군을 놓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재 청와대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구중궁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선의 상징적 공약을 취임도 하기 전에 수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가능한 한 빨리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었던 윤 당선인 측은 당선 일주일째인 16일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하게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10일 취임을 준비할 때 새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총괄하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내부적으로는 국방부 청사를 정부서울청사 본관의 차선책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청사와 달리 국방부 청사는 구 청사와 신청사 등에 공간이 충분하고 주변에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없어 경호에 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국방부 청사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벙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지하 벙커가 구축돼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 대통령의 소통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국방부 청사에는 출입문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시설과 집무실 출입구를 분리한다면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광화문 청사(본관)는 경호 문제가 최대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도 경호와 보안 문제를 ‘장애물’로 언급했다. 그는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그렇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소통 의지를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파를 차단해야 하고 광화문광장과의 거리가 가까워 집회, 시위가 제약을 받는 등 시민 불편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화문의 경우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 문제도 크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용산시대’는 다소 생뚱맞게 보일 수 있다. 경호, 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의 구상과 모순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7년으로 예상돼 있어 ‘공원 옆 대통령 집무실’의 구상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공원 일부를 먼저 개방한다고 해도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기본적으로 탄약이 장전된 무기가 상시 배치되는 공간인데 그 근접한 공간에 대통령이 상시로 있다는 것은 경호 측면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졸속적인 조치나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는 안보의 공백을 가져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하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 국방장관 공관을 관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 출퇴근을 할 때마다 가뜩이나 번잡한 이태원 일대를 교통통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의 거리는 3km가 넘는다. 반면 광화문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긴다면 관저는 총리 공관이 유력한데, 두 장소의 거리는 1.2km로 비교적 가깝다. 일각에서는 광화문이나 용산이나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관저를 새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광화문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하거나 제3의 후보군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내 소통이 문제라면 집무실과 비서동을 개편하면 되는 일”이라며 “현재 예상으로는 어디로 집무실을 이동하든지 시민 불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정권 초기 국정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다중이용시설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현대사회에는 사이버테러와 생화학 테러 등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경호의 예방부터 대비, 복구까지 다양한 위해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